통상임금 소송(통상임금 계산방법 퇴직금 통상임금 계산방법 상여금 계산기)

통상임금은 근로자의 임금 중 규칙적으로, 일률적으로,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됩니다. 통상임금은 퇴직금, 연장·야간·휴일 근로수당 등의 기준이 되므로 중요한 요소입니다. 이번 포스팅에서는 통상임금 소송, 계산방법, 퇴직금 계산, 상여금 반영 여부를 정리합니다.

통상임금

---

1. 통상임금이란?

통상임금

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중 정기적, 일률적,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.

• 포함 항목: 기본급, 고정수당(직책수당, 기술수당 등).
• 제외 항목: 일시적 또는 임의적으로 지급되는 금액(성과급, 복리후생비 등).

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과 각종 수당의 포함여부는 여기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.

---

2. 통상임금 소송과 주요 쟁점

통상임금 소송은 근로자가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(상여금, 수당 등)에 대해 소급 적용을 요구하는 경우 발생합니다.

• 주요 쟁점:
  1. 상여금 포함 여부: 상여금이 정기적,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.
  2. 수당 포함 여부: 고정적으로 지급된 수당의 성격.
  3. 소멸시효: 소급 청구는 3년 이내에 가능.

예시:

• 상여금이 매월 일정 금액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음.
• 단, 조건부 지급(예: 특정 성과 목표 달성)은 제외될 가능성 있음.

---

3. 통상임금 계산방법

통상임금 계산방법

통상임금의 계산 공식

1. 월 통상임금:
   • 기본급 + 고정적 수당.
2. 시간당 통상임금:
   • 월 통상임금 ÷ (주 소정근로시간 × 4.345).

예시:

• 기본급: 200만 원
• 고정적 수당: 직책수당 20만 원
• 주 소정근로시간: 40시간

시간당 통상임금 = (200만 원 + 20만 원) ÷ (40시간 × 4.345) = 약 11,730원

통산임금 모의계산은 계산기를 이용📱해서 간단히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.

---

4. 퇴직금 계산에서 통상임금의 역할

퇴직금 계산 공식:

1. 퇴직금 = [(1일 평균임금 × 30일) × 근속연수]
2. 평균임금 = 총임금 ÷ 총일수 (3개월 기준)

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비교:

•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, 퇴직금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.

상여금의 퇴직금 반영 여부:

• 정기적, 일률적, 고정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며, 퇴직금 산정에 반영됩니다.

예시:

• 기본급 200만 원, 매월 20만 원 상여금.
• 퇴직금 = [(220만 원 × 12개월 ÷ 365일) × 30일] × 근속연수

---

5. 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 여부

상여금

상여금 포함 기준:

1. 정기성: 매월 또는 일정 주기로 지급되는가.
2. 고정성: 지급 조건이 변동되지 않는가.
3. 일률성: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가.

포함 사례:

• 매월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.
• 고정 비율로 지급되는 분기별 상여금.

제외 사례:

•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.
• 지급 조건이 유동적인 특별 보너스.

연차수당과 연장근로 수당의 포함여부와 상여금, 성과급, 명절과 휴가등에 지급되는 금품 등의 포함여부 비교를 테이블 형태로 정리되어진 내용은 여기✅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.

---

6. 통상임금 관련 주의사항

• 근로계약서 명시: 통상임금 산정 기준과 항목을 명확히 기재해야 소송 예방 가능.
• 정기적 검토: 급여 항목이 변경될 경우, 통상임금 재산정 필요.
• 법률 자문: 상여금 포함 여부와 소송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 상담 권장.

---

통상임금은 근로자의 근로 조건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. 소송과 퇴직금 계산, 상여금 반영 여부 등 다양한 쟁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, 명확한 산정 기준과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.

지금 바로 통상임금을 재검토하고,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세요!